형사 상담 준비, 날짜부터 한 표로

참고인으로 불렸는데 조사 도중 질문의 방향이 자신의 책임 쪽으로 바뀌는 경우처럼, 처지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지를 적을 때는 「지금 기준」이라는 말을 붙이고, 바뀐 것 같다고 느낀 때를 따로 메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한 사람이 자신이 낸 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인이고, 상대가 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됩니다. 이럴 때는 요약서를 사건마다 따로 만들어야 상담에서 두 사건의 질문이 섞이지 않습니다. 사건번호가 다르다면 번호별로 나누는 것이 가장 간단한 기준입니다.

요약서는 A4 한 장을 넘기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칸은 다섯 개면 충분합니다. 첫 칸에는 앞에서 정한 처지를, 둘째 칸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세 문장 안으로, 셋째 칸에는 지금 받은 서면이나 연락의 이름을, 넷째 칸에는 손에 있는 자료의 목록을, 다섯째 칸에는 상담에서 꼭 답을 듣고 싶은 질문 세 개를 적습니다. 다섯째 칸의 질문이 세 개를 넘으면 급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두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적는 칸은 길어지기 쉽습니다. 문장마다 주어를 분명히 하고, 직접 겪은 일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일을 구분해 「들은 내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이나 의도는 짐작일 뿐이므로 사실처럼 쓰지 말고, 그렇게 짐작한 이유가 된 말이나 행동을 대신 적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이 칸에서 빼지 않아야 상담에서 정확한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처럼 사건 판단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는 요약서에 옮겨 적지 않습니다. 메시지 화면이나 녹음 파일처럼 원본이 따로 있는 자료는 내용을 길게 베껴 쓰기보다 넷째 칸에 「언제, 누구와의 대화, 몇 개 파일」처럼 목록으로만 적고 원본은 그대로 보관합니다.

다친 곳이 있다면 진단서와 치료 영수증, 다친 직후의 사진이 넷째 칸의 중심이 됩니다. 도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리는 문제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가 다루고, 합의를 준비 중이라면 문서에 들어갈 조항을 정리한 폭행합의금을 보세요. 상대가 배우자나 가족이라면 접근 금지 같은 별도 조치가 붙을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처벌을 함께 읽습니다.

문서 사건은 문제의 문서 사본과 그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위임 자료가 핵심입니다. 개인 명의 문서는 사문서위조, 관공서 명의 서류는 공문서위조죄로 가세요. 허위 신고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을 나란히 적어 무고죄처벌에서 요건과 맞춰 보고, 온라인 게시물이 문제라면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을 보존한 뒤 표현을 점검하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이나 고소 절차를 다루는 명예훼손고소를 고릅니다.

물건을 가져갔다는 혐의라면 그 물건이 당시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절도죄를 읽고, 빚과 관련해 재산을 옮긴 일이 문제라면 이전 계약서와 대금이 오간 기록을 들고 강제집행면탈죄로 갑니다. 이미지나 글꼴을 썼다가 연락을 받았다면 이용 허락 범위를 보여 주는 화면을 저장한 뒤 저작권침해를, 사설 사이트 이용이나 운영과 관련된 연락이라면 불법도박을 봅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조사실 안에서 쓸 수 있는 권리를 정리한 경찰조사변호사 주소를 먼저 읽습니다. 가족이 체포되어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속영장기각, 자녀의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갔다면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맞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이 아니어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구속되어 직접 움직일 수 없을 때 가족이 형사 상담 준비를 맡는 경우가 많은 까닭입니다. 다만 사건 내용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가족이 만든 요약서에는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과 가족이 짐작한 내용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본인을 대신해 움직이는 가족은 사건 자체보다 본인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기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재직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 함께 사는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꾸준히 다닌 병원의 진료 기록처럼 본인이 직접 떼기 어려운 서류를 넷째 칸 목록 아래에 「가족이 준비」로 따로 묶어 두세요. 서류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발급받았는지를 한 줄씩 적어 두면, 상담에서 그 서류의 쓰임을 물을 때 출처를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서류는 발급할 때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발급처에 확인합니다.

사람을 구속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글로 알려야 합니다. 받는 사람은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이고, 아직 없다면 선임권을 가진 가족 가운데 구속된 본인이 고른 한 사람입니다. 통지서에는 어떤 사건인지, 언제 어디에 구속되었는지, 혐의 사실의 줄거리와 구속한 까닭이 담깁니다. 가족이 받은 이 통지서는 요약서의 셋째 칸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입니다. 구속된 사람은 이미 선임된 변호인뿐 아니라 선임을 앞두고 찾아온 변호사와도 만나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상담을 하기로 정했다면 본인에게 확인할 질문 목록을 미리 변호인에게 건네는 편이 접견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상담이 시작되면 요약서를 상대에게 먼저 건네고, 다섯째 칸의 질문을 번호 순서대로 묻습니다. 답을 들을 때는 결론만 적지 말고 그 결론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했는지를 함께 적어 둡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다면」처럼 조건이 붙은 답은 조건이 바뀌면 의미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법률 용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묻고, 들은 단어를 그대로 받아 적어 나중에 조문을 찾을 수 있게 해 둡니다.

상담을 마친 날에는 요약서를 한 번 고쳐 씁니다. 상담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은 둘째 칸에, 추가로 모으라고 들은 자료는 넷째 칸에 「준비할 것」으로 덧붙이고, 답을 들은 질문에는 줄을 그어 둡니다. 다음 연락이나 서면을 기다리는 동안 생긴 새 질문은 다섯째 칸 맨 아래에 적어 두면, 두 번째 상담에서 처음부터 설명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지 칸이 바뀌었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를 한 줄로 남기고 첫 칸부터 다시 읽어 보세요.

요약서는 고칠 때마다 새 파일로 저장하고, 앞선 판은 지우지 말고 날짜를 붙여 한 폴더에 모아 둡니다. 그래야 상담마다 무엇이 새로 더해졌는지, 처음에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나중에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받은 서면의 원본은 봉투와 함께 투명한 파일에 넣어 받은 순서대로 꽂아 두고, 사본에는 원본이 어디 있는지 적어 둡니다. 휴대전화 속 대화나 사진은 다른 저장 장치에도 한 벌을 더 남겨 두면 기기를 바꾸거나 잃어버려도 자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준비한다면 최신 판을 누가 고칠지 한 사람으로 정해 두어야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판을 들고 상담에 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고친 사람과 날짜를 첫 줄에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몇 주가 지나 다시 펼쳤을 때도 어느 내용이 언제 바뀌었는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폴더는 한동안 그대로 두어, 나중에 비슷한 연락이 왔을 때 앞선 기록을 바로 찾을 수 있게 합니다.